Individual Bankruptcy

개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의 발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다.

LEEJUNGWON LAW OFFICE

개인파산: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환가(현금화)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잔여채무를 면책받고 신분이 복권되어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

개인파산의 장점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파산재단으로 구성됩니다.(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등 제외)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나 면책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한은 사라집니다.

면책의 효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지병,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개인채무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를 허위로 증가, 감소시킨 경우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인 경우
과거일정 기간(개인파산 및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 흐름도